SECURED DEBT

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담보권의 조건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재산과 대출 약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작성·검토 최창용 법무사최종 검토 최창용 법무사 프로필
핵심 답변

담보대출은 일반 신용채무와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채권 목록과 변제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담보권자가 재산에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지, 대출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재산 유지가 현실적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재산과 채무를 한 쌍으로 정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 연체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은 차량가치, 계약 형태와 반환 또는 처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임대차보증금 대출도 은행의 질권이나 보증기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출약정서, 최근 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실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지 가능성은 월 부담까지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외에 담보대출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면 전체 월 부담이 감당 가능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을 무조건 유지하는 계획이 오히려 변제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체가 이미 시작됐거나 경매·차량 회수 통지를 받았다면 개인회생 접수만 기다리지 말고 현재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담보계약대출약정서, 근저당·질권·할부 여부
  • 재산가치부동산·차량·보증금의 현재 가치
  • 연체상태미납 회차, 기한이익 상실과 통지서
  • 월 부담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 납부액의 합계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드나요?

담보채무는 일반 신용채무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담보권과 대출약정, 재산 유지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어도 차를 유지할 수 있나요?

계약 형태, 차량가치, 담보권자와의 관계, 월 납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는데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되나요?

경매 진행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담보권 실행을 자동으로 모두 해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공식 자료와 현재 사건의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